vConnect 플랫폼 이용약관

본 vConnect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은 산업통상자원부 R&D과제의 일환으로 실제 의료 환경에서 그 효과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 본 vConnect 플랫폼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vConnect 플랫폼 운영주체인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협력 진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산단”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제12조 서비스 제공에 명시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2. "의사회원"이란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플랫폼에 등록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간호사회원"이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플랫폼에 등록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4. "코디네이터(기타)회원"이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조율, 일정 관리, 정보 제공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대면 협력 진료 서비스 이용관계자 회원을 말합니다.
5. “회원”이란 “산단”과 제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회원”, “간호사회원”, “코디네이터(기타)회원”을 말합니다.

제 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산단”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의사회원”, “간호사회원”, “코디네이터(기타)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 화면 및 가입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2. “산단”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의사회원”, “간호사회원”, “코디네이터(기타)회원” 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이메일 통보 방법으로 개별 고지합니다.
3. “산단”이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의사회원”, “간호사회원”, “코디네이터(기타)회원” 에게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산단”이 이메일 통보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의사회원”, “간호사회원”, “코디네이터(기타)회원” 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단”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의사회원”, “간호사회원”, “코디네이터(기타)회원” 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산단”은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가입신청 및 계약의 성립)

1. “산단”과 “회원” 간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산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 “산단”이 이를 검토, 승인 후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산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 또는 유보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 신청 시 “산단”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나.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다.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라. 종래 본 약관 기타 계약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산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재신청을 하는 경우
   5. 마. 계약을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6. 바.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산단”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그러한 신청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산단”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등록된 정보를 열람하고 “마이 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이 페이지”에서 직접 정보를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산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플랫폼”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산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탈퇴 시 개인정보 처리)

1.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 “산단”은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의 의무)

1. “산단” 및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플랫폼” 공식 사이트 외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 따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3. “회원”은 업무상 취급하게 되는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가. 정당한 권한 없이 환자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2. 나. 환자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 위탁하는 행위
   3. 다. 환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4. 라. 환자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의 영업 등을 위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회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 외부 및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회원”은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본 조의 각 항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산단”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입력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2. ”회원”의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허가 받지 않은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산단”에 통지하고 “산단”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산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산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산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산단"의 의무)

1. “산단”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산단”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산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약사법, 보건복지부 공고사항 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대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 제도를 준수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2.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1. 가. 환자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한 비대면 협력 진료서비스
   2. 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환자로부터 동의를 수취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가. 회원 가입 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나. 타인의 정보 도용
   3. 다. “산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라. “산단”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마. “산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바.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플랫폼이 통지한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플랫폼”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판단되는 행위로 인한 산단 또는 제3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회원”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7. “산단”은 제6항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은 본 조항 위반 없음 내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산단”이 “회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단”은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제공 등)

1. “산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가. 병원 간 비대면 협력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 예약 및 화상 및 서면 협력 진료 전송 서비스
   2. 나. 기타 병원 간 비대면 협력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2. “산단”은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대면 협력 진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산단”은 사업 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 폐지 등 기타 “산단”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플랫폼에 그 제공 일자의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2. “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 기관의 통제, 기타 “산단”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다. “산단”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라.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마. 기타 “산단”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산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책임제한)

1. “산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산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산단”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산단”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산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산단”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산단”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